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촉발된 쌀 직불금 제도의 허점이 점입가경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15일 그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도 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17만-28만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는 이 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100여명에 이른다고밝혔다.
직불제는 FTA 등 농업개방에 대비해 쌀 농사를 짓는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보조금 제도다.
경작하지 않는 무적격자에게 직불금을 대량으로 살포해 왔다니 정부의 행정 난맥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만하다. 더욱이 직불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앞장서 직불금을 가로채 왔다니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더 가관인 것은 이토록 혈세에 큰 구멍이 뚫려 국민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 정권인 민주당과 현 정권인 한나라당이 서로 책임에 대한 핑퐁게임만 벌이고 있는 한심한 작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감사원이 2006년 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 명단을 확보하고도 대외비로 처리해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감사원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그 명단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에게 더 이상 좌절을 안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정 직불금 수령자를 발본색원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더 이상 농민의 귀중한 직불금이 옆길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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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불금 수령자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