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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농민 등 불법행위 일벌백계해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5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차관이 2008년 2월 임명되기 직전 ‘자경확인서’까지 엉터리로 작성, 위조해 서울 서초구청에 쌀직접지불금 신청을 했다”며 “이것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고 나면 뒤따르는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저질러진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형법 소정의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인 이 차관과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의 직업 및 여건에 비추어 무슨 변명으로도 자경농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농민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보살펴야 할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농민의 등을 처먹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형권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전농 관계자는 15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노무현 정권 책임론 물타기 공세를 측면지원하고 있다”며 “왜 해당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과 수령액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농수산식품부에 요청한 각 시군구의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또한 제출 기한으로 설정한 17일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부터 2008년의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16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또한 “쌀 직불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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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봉화 차관 검찰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