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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부당한 쌀직불금 모두 환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위기가 지나간 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도 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IMF때보다 심각하다, IMF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 전체가 실물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리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방침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옛날같이 받을 임금을 다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식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은행들의 자구적 대응노력을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전 정부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경우 숫자 많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업이 심각한데도 눈높이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위기가 아니라는 설득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실업자들을 단기 교육시켜 재취업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 없이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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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지원 받는 은행 고임금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