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북핵문제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상찬의원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만큼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인 통미봉남 전략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가중될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테러도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통상부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에 불과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가 에너지 외교에 사용한 예산액이 ‘06년에 1억 4100만원, 07년에는 1억 8800만원, 08년에는 2억 1300만원으로 년 평균 1억 8천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상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미주지역 재외공관 감사에서 중남미 지역 에너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외교 중요성을 현지에서 확인했다.
또한 지난 7월 외교부에서 기업에 배포한 주요 17개 자원부국 자원 현황 보고서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해외 자원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집하고 정리한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같다고 지적했다.
제2의 동북공정 (東北工程) , 청사공정 준비해야
구상찬 의원은 2002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청 왕조 268년간(1644년~1912년)의 역사편찬과 발간을 하는 국가 주도의 학술문화 프로젝트인 청사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중국이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듬해 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간 5년, 연구비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지만 고구려 등 우리의 역사를 이에 포함시켜 중국 역사 만들기를 추진함. 그러다 2003년부터 2004년에 한·중 간의 외교 분쟁으로 치닫게 되자 양국 정부는 구두합의로 잠정적으로 문제화를 중지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커다란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켰다.
구상찬 의원은 청사공정이 제2의 동북공정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재까지 청사공정에 대해 정부나 학계 등에 관심이 미미한 현실과, 정부 내 관련 예산이나 전담부서가 거의 전무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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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