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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농민단체와 쌀 직불금 현장조사단 발족
민주노동당이 농민단체들과 함께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파악 현장조사단(이하 조사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당수령자 명단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어 피해 당사자인 농민단체와 함께 직접 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부터 현장조사단 사업에 들어갔으며 현지 사정에 밝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와 농민단체들이 결합해 농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각 현장에서 현장밀착조사를 통해 쌀직불금 부당수급자 미공개 실태 조사 고위공직자 소유 농지현황 파악 투기대상으로 삼은 농지에 대한 탈루실태 확인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농지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 한다”면서 “전국에 뻗어있는 검찰조직을 발동해서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찰청이 지휘해서 기획수사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물타기를 시도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권 농민부분 최고위원은 “쌀 직불금 암행어사는 왜 정부가 명단공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전면공개가 필요한지 결과물로 보여줄 것”이라면서 “국정조사가 정치공세로 얼룩지고 부당수령자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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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암행어사가 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