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오전 10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관계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미국정권과 변화된 정세에 맞춰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미관계발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어제 1차 회의를 했다. 1차 회의를 통해 정리된 이번 미 대선의 의미를 정리해보고 이후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간략하게 4가지로 대선의 의미를 정리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전쟁의 시대가 됐는데 오바마 당선의 의미는 화합과 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인종과 계급, 문화의 차이를 넘어 통합의 힘을 보여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일방적인 군사적 패권주의 밀어붙이기식 정치가 아니라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무분별한 시장만능주의와 규제완화, 이런 실패를 통해 공공성의 확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다. 우제창의원이 지적했지만 미국은 위기의 시기에 항상 민주당 40대 젊은이의 리더십으로 극복해왔다.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해 미국사회를 다시 변화시켰고, 60년대 어려운 시기에 케네디의 젊은 리더십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극복했다. 클린턴도 그러했고 오바마가 위기의 리더십을 극복한 것 같다. 가장 큰 문제가 돈 벌 때는 개인이 갖고 어려울 때는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책임지는 이러한 현상을 민주당이 위기의 구원투수로 나타난 것 같다.
셋째,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10년 동안 한미동맹과 남북화해협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남북관계가 절단이 되면 한미동맹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다.
한미동맹이 있어야 북을 설득하고 북에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2가지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고 현재 단절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계속 규제완화, 감세정책, 민영화 이러한 지난 미국에서의 부시 행정부를 통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확인했다.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의 순간을 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정리했다.
정리를 마치고 한미관계발전특위는 정몽준 최고위원을 만났고, 남경필 의원이나 몇분의 한나라당 의원단에 제안했다. 오늘 오후에는 권영세 의원과 오마이뉴스 토론을 하고 저녁 손석희 100분 토론에서는 공성진 최고위원과도 토론을 통해 만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오바마 정권에서 한미관계는 적어도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각자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은 과거의 한나라당이 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에 가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수적인 분들 몇분 만나고 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엇박자 내는 모습보다는 초당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미국행정부의 한반도 담당자들, 한미 FTA 관련한 USTR 대표 분들과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을 기초로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통외통위에 상정을 해서 선비준 하겠다고 강행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내부의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미국에 가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지한 논의와 선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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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관계발전특별위회 1차회의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