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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비준 저지 변화에 맞는 대안 제시 강조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발족됐다.
비상시국회의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한미FTA 선비준 계획 철회 특위 구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한 국회 검증, 피해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재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이 합의상정’으로 바뀌었지만 한미FTA를 정기국회 내에 선비준하겠다는 입장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며 “18대 국회의 검증 계획이 없고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졸속비준’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당을 초월하여 한미FTA 졸속 비준을 막고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18대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7대 당시 부진했던 활동을 거울삼아 조직적 대응체계를 강화 하기로 했다. 상임위별 간사를 선정해 분과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절차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국회의는 국회 통외통위 방미단이 귀국하는 오는 23일 이후에 ‘한미FTA 비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보고 전문가 토론회, 의원들의 방미 외교활동 등을 통해 졸속비준 저지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자문단 발족, 한미FTA협정문 분석보고서 재발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새로운 협상 전략을 새워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족한 비상시국회의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비상시국회의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당론에 의해 참가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들 상당수가 시국회의의 뜻과 의의에 동의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한나라당의원 중 이계진 의원 등 4명은 지난 17대 한미FTA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했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를 비롯하여 5명 의원 전원이 참가했으며 민주당은 유선호, 최인기 의원을 포함해 모두 23명,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등 6명, 무소속인 강운태, 유성엽 의원까지 총 36명이다. 시국회의에 따르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고려중이라고 밝혀 비상시국회의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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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비상시국회의 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