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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예산심의, ‘비정규직 문제 뜨거운 감자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에서 13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정책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비정규직 예산은 단돈 1원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는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브리핑을 낸 바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부가 파견우수업체선발예산으로 1억1천3백만원을 책정했다. 파견제도는 현대판 노예제와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부에서 양성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업체를 선발해야지, 파견을 잘한 업체를 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노동자 직접고용 선정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할망정 정규직 전환 유인예산은 단돈 1원도 없고, 기간 연장·파견 확대 같은 기업친화적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유도정책을 내놓고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힘들다”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또 “파견업체문제의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지만 전문적 인력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는 순기능도 있다”며 “순기능을 하는 건전한 파견업체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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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예산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