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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쟁점사업 10대 유형 및 3대 분야별로 문제점 적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신해룡)는 18일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제18대 국회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에서 10대 유형별 및 3대 분야별로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120개 쟁점사업을 분석·제시한다.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된 문제사업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11월 발간한 내년 수정예산안 분석, 5차에 걸친 예산안 토론회, 예결위 공청회, 상임위 관련 보고서 및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토대를 두었다.
분석의 주안점: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재정지출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지출구조와 내용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을 위해 효율성 있게 배분되고 성과 있게 사용되도록 편성했다.
본 쟁점분석은, 10개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121개 쟁점사업을 정리했다.
집행실적 부진사업(33개) 지하철건설지원사업(국토해양부) 등이다.
예산 과다편성 사업(17개)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국토해양부) 등이다.
예산 과소편성 사업(15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기획재정부) 등이다.
사업성과 미흡 사업(11개) 군인전직지원사업(국방부) 등이다.
유사중복우려 사업(9개) 유통회사 설립지원(농림수산식품부) 등이다.
사업계획 미비 사업(11개) 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환경부) 등이다.
조기완공 불확실 사업(2개)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 등이다.
법·제도적 근거 보완필요 사업(11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행정안전부) 등이다.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 사업(3개)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교육과학기술부) 등이다.
기타 사업(사업성격과 시행주체가 부합되지 않은 사업 등, 9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보건복지가족부) 등이다.
또한, 위의 사업에 대해 경제, 사회 및 행정의 3개 분야별로 구체적 분석사항을 적시한 120개 쟁점과제 수록했다.
경제 분야 41개 과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미비한 사업계획 등 지적했다.
사회 분야 42개 과제 국고보조금사업 증가율과 지방의 가용재원 증가율 간의 불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문제 등 지적했다.
행정 분야 37개 과제: 국세 개편안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원축소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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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안 쟁점분석 보고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