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학기 중에 무료급식을 받았던 초중고 학생은 전국에 61만7000명이었지만,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은 29만4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선진당은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71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어디에도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책은 나와 있지 않다. 전체 무료급식 학생의 절반이 방학 때만 되면 밥을 굶게 되는데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미래 우리사회의 대들보가 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급식지원보다 시급한 생활안정 대책은 없다. 정부는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무료급식을 맡아서 시행하지만, 방학 중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총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지자체에게 실무를 맡기다 보니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복지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며 행정력 투입에도 선후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무엇이 시급하고 절실한지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밥을 굶게 되는 방학을 두려워하는 결식학생들의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는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기간별로 이원화된 결식학생 무료급식시스템부터 보완하여 결식학생들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무료급식으로 행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은 집행하기 쉬운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고 찾아가는 복지정책에 있음을 정부는 특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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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방학 때면 결식학생 무료급식 중단하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