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국회 정무위원 서울 강남을)은 민생포럼과 미래성장동력연대 주관으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신용회복기금 운영방안 세미나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사금융 이용서민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신용회복 지원정책은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단순한 채무재조정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고금리 대부업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과중채무자들의 자활지원 등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신용회복기금이 목표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 및 운영과 재원문제 해결방안은 물론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불법사채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및 지속적인 자활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연계방안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성진 의원은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 등을 비롯한 관련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신용회복기금 최적운영방안의 도출을 위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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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운영방안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