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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정당정책토론회서 정부정책 맹비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을 맹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였다. 참석자는 이정희 의원과 엄호성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부위의장,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핵위의장,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등 7명이었다.
토론회는1부 실물경제 활성화 정책, 2는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 이정희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늘어난 SOC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이정희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재정지출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감세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돈이 있어야 쓰지, 감세해서 세입을 줄여놓고 국가채무로 빚을 내서 돈을 쓴다니 말이 안된다”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OC 예산은 시멘트예산’이다”며 “포항영일만 산업단지 등의 건설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살리는 예산이 아니다. 이 예산은 서민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서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은 남측 중소기업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도 남북관계 기조를 바꾸고 개성공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감세정책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동안 줄기차게 말한 정책”이라며 “야당에서 밀어줘야 한다. 여당의 핵심적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2부에서 이정희 의원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회사들이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규 비정규직이 평균적으로 연간 27만명이다. 기업이 연간 30만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비정규직을 막을 수 있다”며 “고용보장을 기업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이 먼저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고용유지, 고용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정당도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형마트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재래시장도 거의 무너졌다. 농촌은 ‘고려장’을 당하고 있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가부채 탕감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안타깝다.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이다”면서도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가 힘들어져서 고용이 경색된 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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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세정책철회하고 SOC예산 줄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