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사유가 고작 집시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경미한 사안으로 노동조직의 수장을 가둘 수 있을 정도로 이명박 정권은 노동을 우습게 알고 탄압에 망설임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9일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 노동배제 전략이다. 노동운동의 한축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대규모 인원감축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석행 위원장의 구속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빌미로 이 위원장을 수배하고 구속한 것은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금 정권은 이석행 위원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기업, 민간기업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량해고라는 손쉬운 편법이 아니면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정부다. 그런 편협한 정부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노동자들은 또 한번 풍찬노숙 신세를 져야하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권은 뻔뻔스럽게도 뉴딜을 떠들고 있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핵심은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종 실업자 구제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와그너법 제정 등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급격하게 신장됐다.
좋은 말은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그 실질적 내용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석행 위원장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은 경제난 극복에서의 노동의 비타협, 철저한 불복종이다.
경제의 한축인 노동은 대화의 대상이지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기본적 파트너십도 찾아볼 수 없는 이명박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의 70년대 노무관에 맞서는 노동의 대반격은 연말연초에 불붙어 임기 내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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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위원장 구속은 구조조정의 신호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