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10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냐 아니냐를 놓고 어제 한미 양국 사이에는 일대 혼선을 빚었다"며,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단 한차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이 비록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발간물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여 명기한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핵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만들었을지 모를 핵무기와 핵물질의 해외이전 등 핵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보아 넘기기 어렵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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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