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은 11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체결될 캐나다와 유럽연합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적용될 국회심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에는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부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으며 심의 기간 및 심의 후 국회의 조치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미흡하고, (국회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쇠고기수입 위생조건의 효력 규정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 내용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회에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는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법률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수입위생조건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심의 후 국회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혹은 국회 심의 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동법과 (국회법)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미 체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 제1항 제2문에서도 위의 추가 조항들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내용 예시문>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입위생조건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국회는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법률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수입위생조건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의2 제3항에 반하여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심의하지 않은 수입위생조건은 효력이 없다.
본 조의 국회 심의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본 조의 규정과 국회법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이 우선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제34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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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국회심의규정 확보 개정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