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른 당 위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은 채 FTA안을 상정했다.
자유선진당은 18일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없는 폭거라고 밝혔다.
오늘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가 우리 자유선진당의 간사인 박선영의원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의원들은 2시 이전에 FTA안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에게 통지된 회의시간 이전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이다.
자유선진당의 외교통상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의원은 분명히 2시 정각에 회의장에 도착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오늘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농어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또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마련한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당연히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했어야 했다.
자유선진당은 대부분의 대책을 관계부처와 소요재원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재정지원계획을 발표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액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더 이상 농어민을 우롱하지 말고, 보다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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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외통위 FTA 상정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