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중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찬성 여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여론조사 결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성 의견은 지난 10월 8일 조사 당시 54.9%에서 7.4%p 증가한 62.3%로 나타났고, 도입 반대 의견은 8.9%p 줄어든 26.5%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차를 보였던데 반해 이번조사에서는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69.4%>14.6%)의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했던 창조한국당(63.9%>36.1%)과 진보신당(56.7%>41.8%)지지층 역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을 나타냈다. 또한, 의견차가 팽팽했던 민주당 지지층도 도입 찬성이 49%로 반대(38.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을 불문하고 도입 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남 광주(69.1%>20.1%)를 비롯해 대구 경북(64.6%>23.2%), 서울(64.3%>21.4%), 대전 충청(64.2%>20.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조사에서 반대가 많았던 전북 응답자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찬성(54.8%)이 반대(32.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대가 도입 찬성(75.8%>20.2%)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61.8%>27.4%), 50대 이상(58.2%>22.8%), 40대(57.4%>35.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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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성 62% vs 반대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