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는 5일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회가 하루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계류중인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호소했다.
세계적 경제 위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는 정부와 하나가 되어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도 국민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민생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여 서민생활이 나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져 회생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물론 수출 증대와 투자활성화, 가계의 소비촉진이 함께 어우러져야 극복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이다. 경제계는 이렇게 심각한 경제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선 수출증대를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한미 FTA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는 수출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발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이다.
출자관계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편입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제가 많아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국내 은행이 세계 유수의 은행들처럼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이자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 될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계 각국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는 매체간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미디어 융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업자본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미디어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이번에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2만6천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국민의 최대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되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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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호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