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 장치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세 가지를 풀려고 한다. 즉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28일 정부 여당은 수출과 투자소비 등 모든 부문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불씨라도 살려 소비를 비롯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투기 및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여타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선진당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반대한다.
대신,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거기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간 단축 및 분양전환 조건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총부채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같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선진당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부터 살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