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무회의 주재…장·차관 봉급 10% 일자리창출·빈곤층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관련 “안구기증을 통해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희생정신이라는 큰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셨다"며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수환 추기경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찾아 뵐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는데, 이제 국가의 큰 어른을 잃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성탄절에 병문안 갔을 때는 힘 드신데도 병실 앞에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다”고 회고하면서 “국무위원 전체 이름으로 애도하고 장관들도 조문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위기상황인 만큼 금년 1년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장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특히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름값이나 원자재값은 많이 하락했는데 물가는 그만큼 내리지 않아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면서 “체감지수와 괴리된 물가문제를 꼭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제안으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한해 올 한해 월급의 10%를 떼어 내어 일자리창출과 빈곤층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법률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을 확대 재정립했다.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해당 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거래인증, 품질제도 인증 도입 콘텐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콘텐츠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 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 장구 종류 및 사용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경우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내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식수난을 겪는 34개 시·군에 대한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비(96억6천100만원) 대통령실 비서동 신축비(62억9천800만원)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3억5천만원) 등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을 받는 유아 연령기준을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 미만에 도달한 유아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역·지방환경청의 정원 38명을 감축해 환경부 본부 등에 전환배치하는 환경부 직제 개정안 수자원공사에 1천740억원 현물을 출자하는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의결했다.
| 
이 대통령 김 추기경 희생정신 본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