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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위기가 임박했는데 아직도 MB악법 타령인가
오늘 환율시장이 다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환율과 이자율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원화가치는 1년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6개월 마다 계속되고 있는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는 2일 금융시장 위기는 지난해 8월과 3월, 9월에도 나타난 바 있다. 3월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다.
정부는 아직도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큰 문제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대책도 없다. 고작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사면 세금 안 매기겠다는 것이 환율대책의 전부다.
이 금융위기 와중에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사실 윤증현 팀이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부자 세금 깎아주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위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 윤증현 경제팀의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나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부자 감세를 추진하여 위기를 키우고 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금융규제를 재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위기를 키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기를 직시하고 위기를 인정하고 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 대변인은 금융위기로 인한 3월 위기가 임박한 난리통에도 국회에서 MB악법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악법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반민생 MB악법부터 정부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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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금융위기 임박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