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도시재개발지역 서민 주거복지 확보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목적은 지금껏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인 도시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키로 했다.
도시 서민의 주거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향후 저소득층 도시 서민이 재개발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경원대학교 최병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확보 방안’에 대하여, 주택도시연구소 박신영 박사가 ‘대한주택공사 추진 사업을 사례로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과제’에 대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기획재정부 이석준 경제예산심의관, 부산광역시 조승호 건축정책관, 경기도시공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 매일경제 황봉현 부동산담당부장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대한주택공사의 경험 및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소형 평형 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임대료 지원, 순환재개발의 추진 등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의 제도화,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장치 마련 등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일천만 도시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도출함으로써, 국가적 아젠다의 하나인 도시재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으로 본다.
| 
국회예산정책처 서민 주거복지 확보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