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부정 방지를 위해 소액기부의 활성화가 필요
매칭펀드 방식의 도입, 모금중개단체의 도입, 홍보 강화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현안보고서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을 소개하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부정 방지라는 정치자금 제도의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해 소액기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에 관한 기존의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소액기부가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부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자가 30만 명 정도(선거권자수 대비 약 0.8%, 과세근로자수 대비 약 4%)에 불과하고, 당원수 대비 당비납부자수의 비율도 11%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 중 300만원 초과 기부액이 2007년에 비해 약 67억원 정도 증가했다.
신용카드포인트 기부 및 모바일 기부, 온라인 기부 등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방법들을 활용한 기부 실적이 아직은 저조하다.
이 보고서는 정치자금 기부가 부진한 원인으로 정치효능감의 부족, 투명성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특히 소액기부 부진의 원인으로 소액기부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 및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부 채널의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자금의 모금실적을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의 배분·지급에 반영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소액기부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와 같은 정치자금 모금 중개단체의 활용 등을 통해 기부 및 모금 채널을 다각화하여 정치자금 기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공제 제도나 모바일 및 온라인 기부 등의 기부 방법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자금 관련 규제의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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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활성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