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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전혜숙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성권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와 임 준 교수(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부와 전문가, 관련 단체가 토론발표를 했다..
장기요양시설 지역별 불균형 심각.. 서울 45.5% 부족, 강원도 139% 과잉공급.. 공공시설은 3.4%에 불과하다.
배성권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전국적인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는 충족되고 있으나, 입소시설은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재가시설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부족하지만 도시지역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적 균형을 갖춘 시설 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의 확충방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으로 "시설 충족율은 전국적으로 106.7%를 달성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45.5%, 대구 23.5%, 부산 21.4%나 시설이 부족한 반면 경기, 울산, 강원도의 경우는 시설이 과잉공급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 비중은 전체 요양시설의 3.4%로 일본(10.2%), 독일(10.0%), 호주(8.7%)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시설의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험자 직영시설의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주요 공공부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0.75명 당 1명으로 확대 인력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 도입한다.
임 준 교수는 주제발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접근성 측면, 질적 측면, 포괄성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인력 확대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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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위한 연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