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4일 당5역 회의서 한-EU FTA 타결에 따른 피해분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EU FTA 대책특별위회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지역 지원을 위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키로 했다.
FTA는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부정적 폐해가 뒤따른다. 한-EU FTA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한-EU FTA 타결에 따른 여러 피해 분야에 대한 충실한 보강대책을 마련했다.
FTA 타결이 국익에 적합한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국내 피해분야는 최소화한 것인지, 또 다른 독소조항은 없는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할
방폐장 유치지역지원특별위원회’는 이채관 홍보위원장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유치지역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를 대표발의로 하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다.
특위는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치지역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제출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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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대책위회 및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