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사용료, 무분별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제동
자기자본 투입 않는 민자사업 시행자 변경 제도 마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은 민자사업 개선을 위해 민자사업 재무적 투자자의 자기자본 투입 기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기자본 투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정안을 21일 입법 발의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민투법 개정안은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국민적 관심사인 민자시설의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공사운영기간 단축을 통해 장기투자 수익률 프리미엄을 인하하는 방안과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공사채 수익률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국내 국고채 최장기간이 20년임을 비추어볼 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30년 동안의 민간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므로, 무분별하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민간투자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현행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로 지난해 3월에 착공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5월 현재까지 지분율이 90%인 재무적 투자자들(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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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