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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의 부당이득 몰수 추징 추진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25일 불법대부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 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들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은닉(隱匿)·가장(假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무엇보다 범죄자와 더불어 그 범죄를 알면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발생 시 범죄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추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 의원은 지난 6월 2일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7월 2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금지 등의 등록 제한 대부업자의 검사 정기화와 대부업체 실태조사결과 및 현황 공개 등의 관리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강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 불법 추심행위 양태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수준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규정 벌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윤영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심을 자행하는 불법대부업자를 처벌하고, 불법대부 행위로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윤영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외에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하여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토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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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범죄수익 처벌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