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60-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행정체제개편-절대반대 중앙통제를 가속화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일 최근 행정안전부가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치권이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려는 행정체제 개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자체간 업무중복을 회피하고, 행정의 효율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국을 광역시 단위로 재편하려는 것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이다.
두 당의 행정체제 개편은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정신에 반하고, 분권화로 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반한다.
첫째, 우리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는 영국 다음으로 크다. 미국의 25배, 일본의 5배에 이른다. 이 같은 시 군 구를 더 광역화하려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둘째, 특별시 광역시 등 시도 자치단체의 폐지는 중앙 집권을 가속화하고 민주주의 파괴시킬 우려가 크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중앙의 명령을 받는 국가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은 중앙 통제를 가속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다.
셋째, 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담당해나갈 주체인 주민의 참여와 동의없는 행정체제 개편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이고 주민의 자치정신과 유리된 시도일 뿐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민주적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체제는 전국을 6-7개의 초광역 단위로 재편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민주주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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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70개 광역시 통합하는 행정체제개편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