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기관리포럼(대표의원 공성진)과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위원장 공성진)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하는 제1차 국가안보전략게임을 실시했다.
국가안보전략게임은 미 국방대의 전략정책포럼(Strategy Policy Forum)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게임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PSI 발동과 국제적 대응 한국의 사회 불안 요소와 안보문제 북한 정세변동과 한국안보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실시됐다.
이번 게임 참석자들은 당장 한반도 상황에 특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미리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상한 게임에서는 신속히 북한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북한 주민의 생산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의 대거 월남을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변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이외의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그럼에도 북한 급변사태가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적극 전개되어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회위기관리포럼과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는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치권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각계에도 국가안보전략게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의원들의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국회나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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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능력 향상 국가안보전략게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