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칼럼니스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성종 초년까지의 100년간에 반포된 법령·교지(敎旨)·조례(條例) 및 관례(慣例) 등을 망라한 법전으로, 조선왕조 정치의 기준의 된 법전이다. 1397년(태조 6년)의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속육전(續六典)에 이어 1485년(성종 16년)에 최종본이 완성하여 반포하였으며 세조가 최항 등에게 명을 내려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고 내용은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관제에 따라 6전(六典)으로 나누고, 각각 해조(該曹)의 관장 사무와 그 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정부체제인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관제에 따라 6전체제(六典體制)로 구성되었으며, 각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전(吏典)은 궁중 및 중앙과 지방의 직제,관리의 임면과 사령 규정을, 호전은 재정,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규정을, 예전은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규정을, 병전(兵典)은 군제와 군사 규정을, 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규정을, 공전(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에 대한 규정을 실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최고 법전(法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법률의 개폐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것을 반영한 법전이 출현하였지만, 이 법전의 기본 체제와 이념은 큰 변화없이 이어졌다. 짧게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길게는 고려 말부터 약 100년 간의 법률제정사업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中央集權)적 관료제(官僚制)를 밑받침하는 통치규범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최고위 관서로 의정부가 있고 3정승이 관료의 정상을 이룬다는 기본 구조는 19세기 말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조선 전기 3정승과 의정부가 비교적 강력하게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한 반면, 조선 중기 이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가 되었고 3정승이 그곳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때의 비변사는 고위관리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합좌기구로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더욱 복잡해진 국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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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최고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