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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일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전환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어려운 지방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2013년부터 지역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올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위 위원 26명과 자치단체장 5명,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회의에서 지역위는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새끼와 어미가 안팎에서 껍질을 깨는 ‘줄탁동기’의 정신으로 지역의 자발적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라는 이원적 전략을 마련했다.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 아래,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등 지역의 자조 성장을 위한 과제 5개와 지역의료 복지 여건 개선 등 국가 지원 과제 5개를 선정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색있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특성화·차별화하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엔 국고를 전액 혹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5%(약 2조3000억원)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 더불어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2013년부터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1조4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지원하고,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감안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 끝나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조성한다. 10년 동안 수도권으로 배분할 지방소비세로 3조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지역개발5개년계획을 보고했다.
수도권, 충청권 등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1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하는 청주시는 뉴IT와 의약바이오 산업 등을 추진하는 충청권 사업과 만나는 식이다.
또 연말까지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경부는 2013년까지 5년간 총 126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경부는 당초 계획대로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선도SOC 등에 약 5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 신규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국비 71조2000억원, 지방비 24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민자 30조9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 계획을 10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촉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과제, 마이스터고 육성 산학관 협력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3대 과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농산어촌 돌봄학교 육성 등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3대 과제다.
지역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 내용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최저한의 삶의 질을 갖추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지역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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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 광역권 개발 5년간 126조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