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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기 동시에 북 안전보장-국제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미국 시간)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에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협-보상-원점 20년 전철 되풀이해선 안돼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북핵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젖혀둔 채 핵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우리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한미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이행도 철저히 해 나가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은 피로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는 것을 도왔다. 미국은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한 디딤돌이었다”면서 “바로 여기에 한미동맹의 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녹색성장 산업은 한미협력 확대해야 할 분야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제 우리 양국은 국제사회의 보편가치를 표방하면서 세계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에너지, 테러리즘, WMD확산, 마약, 질병 등 다양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녹색성장 산업은 장차 한미가 협력을 확대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저탄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자동차기술, 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인 녹색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동북아시아와 미국과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고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양국정부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마무리하는 진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시아의 각국도 전후세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동북아는 더이상 이념과 체제를 잣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적대 진영외교의 무대가 아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니는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보며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ODA) 규모를 201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또 UN·다국적 평화유지활동도 더욱 강화해 평화정착, 인도적 재건, 농업기술,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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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핵 그랜드 바겐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