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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주평통 대거 중복성사업 통일위원 평통자문위원 또한 중복 많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교육 및 홍보, 여론조사 등의 사업에 있어 대거 중복성이 나타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에 상당수가 통일부가 운영하는 통일고문회의의원, 통일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다양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구갑)은 28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통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글짓기 대회 음악회 새터민 행사등을 개최하는데,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도 유사한 통일글짓기 대회 통일문화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새터민 관련 사업은 이북5도 위원회에서도 하며 남남대화, 통일담론조성사업은 통일부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어 중복성 사업이 대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민주평통이 실시한 총 여론조사 횟수는 57번이고 같은 기간 통일부는 같은 기간 총 14회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수행했지만, 양 기관의 여론조사 주제는 통일문제 전반 또는 대북지원·금강산사업 등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내용이었으며, 양 기관간 협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주평통 13기 자문위원 중 운영위원이 48명인데 이중 2명이 통일부의 통일고문회의에도 속하고 있으며,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국내지역협회장은 중 21.6%인 50명은 통일교육위원과 중복되고, 민주평통 직능상임위원은 15.8%인 32명이 통일교육위원과 중복되고 있어 인적구성의 중복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이 소규모·개별적으로만 추진해서는 비용대비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통일교육 및 여론형성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사규모를 키우거나 민간단체의 역량을 활용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중복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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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주평통 사업 위원들간 중복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