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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올 상반기 3조5,356억 작년한해전체 지원액 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2007년 3,800억, 2008년 5,76억, 2009년 8월 1조755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마포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일 중소기업정책자금액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3조5천억을 넘어 2007년 2조4,800억, 2008년 2조6,4백억을 훨씬 초과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 8월까지 2,588개 업체가 7,881억원을 지원받아 최고를 기록하고, 경남(1,201개 업체4,073억원), 경북(1,008개업체 3,883억원), 서울(1,376개 업체3,187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책자금 항목을 보면, 2008년말이후 금융위기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돕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이 2007년 1,252개 업체에 3,803억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1,972개 업체에 5,768억으로 급증했고, 2009년 8월까지는 4,542개 업체에 1조755억원으로 크게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 금속, 화공 순으로 2009년 8월 현재 각각 9,351억원(26.4%), 6,713억원(19%), 4,049억원(11.5%)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 의원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중소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절차에 대한 문의가 의원실에도 많았다. 금액상으로 볼때 작년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정책자금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많은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며 정부의 대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홍보강화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한, 수치상의 확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책자금지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별, 업종별 분석을 세밀하게 하여 효율성을 계량화하여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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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경위>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액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