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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등유보다 높아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불법유사석유제조에 악용
난방용인 보일러등유는 1990년대초 등유 소비가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급 및 수출경제성을 고려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신설한 규격이다. 지난 2000년대 들어와 LNG가 난방용 연료의 주를 이루면서 그 소비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6일 보일러등유소비량은 크게 줄어 하루 소비량이 1999년 91,775 배럴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0,696 배럴으로 8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도 2003년을 기점으로 등유보다 높아져 2008년 상반기에는 1,355원을 기록하고 있어 (등유 1,352원) 가격경쟁력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보일러등유가 불법 유사석유로 둔갑해 차량에 이용되고 판매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유사석유는 탈세, 연료효율저하, 석유사업자피해, 대기오염야기 및 운전자보호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등유혼합 유사경유 적발현황을 보면, 2007년 222건, 2008년 363건, 2009년은 상반기까지 18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 의원은 보일러등유 규격제도는 이미 그 기능을 다했다. 오히려 불법유사석유제조에 악용되는 만큼 폐지를 검토하고 유사석유 제조 및 유통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시대에 맞지 않는 보일러등유규격제도 폐지검토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정용 소비자들의 경우 보일러 시설의 개조 없이 보일러등유 대신 실내등유 사용이 가능하며, 등유보다 비싸져 서민과 영세상업자들에게도 보일러등유는 경제성이 없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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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경위>보일러등유 규격제도 폐지 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