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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 법은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한 법령이며 이 법의 시행은 국회의 대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의무이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취임도 하기 전부터 세종시의 수정 소신 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법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익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치 신뢰와 국가 존립의 ABC도 모르는 국무총리이다.
더구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박 전 대표를 직접 설득하겠다고 나선 정 총리의 발언은 마치 병아리가 닭에게 충고하겠다는 식의 하나의 코미디 같은 웃음거리이다.
정 국무총리는 총리에 내정되자마자 세종시 수정 이라고 대갈일성(大喝一聲)으로 언급하였다. 정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세종시 문제 해법안 을 갖고 나왔는지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총리가 보여준 일련의 세종시 관련 언행은 세종시 문제해결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회주의와 법치를 부정하고 나선 정 총리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고, 결국 세종시 문제는 정운찬 총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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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과 비전도 제시 못하는 총리의 발언 취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