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회폭력 국회의원에게 고작 벌금형이라니?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민주국회 이미지를 손괘시키면서, 대한민국 입법부의 권위를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던 지난해 12월말 국회폭력사건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 고작 벌금형이 구형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국회사무처의 고발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던 당시 서울지검은“최근 연이은 (국회폭력)사퇴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분명코 말했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책상위로 올라가서 공중부양으로 폭력행위를 하며, 햄머, 줄톱 등으로 국회기물을 파괴하며 미쳐 날뛰었던 사진들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세계인들의 조소거리와 국가에 치명적인 망신을 준 국회폭력사건과 관련해서 고작 벌금형으로 문학진(민주당)이 정희(민노당)의원에게 구형된 것은 국민정서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정치권폭력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망설인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잘못된 정치권을 국민을 대신해서 준엄하게 바로잡는다는 국민의 강한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원리를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소수당의 폭력적 국회의원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이를 망설인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향유해야하는 민주사회의 평온함을 체감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오히려 폭력국회의원에게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무겁게 형을 구형함으로써,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법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장치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폭력국회의원들에게 엄벌이 있기를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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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바로 잡는 국민 검찰 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