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의 핵심인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박연대 대변인 전지명은 26일 논평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이란 세종시 원안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불씨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시 사업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얼마나 다급해서인지 그것조차 무시하고 추진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공공사업 목적을 내세워 당해 지역의 토지를 협의와 수용의 방법으로 원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실상 반강제로 취득했지만, 당초의 취득목적과 다르게 세종시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정, 변경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엄연하다.
세종시법의 목적이 기존 행정부처를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과 다른 도시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수정안은 토지보상법 제 91조 1항의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여 환매권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종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정부는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기위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현재의 세종시 사업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새로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겠지만, 이는 본의아니게 토지를 매각한 원토지소유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침해이고, 공익사업변환에 대한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도 외면하는 것으로서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
정부의 무리한 세종시 수정 추진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만큼, 결국 세종시 사건’이나 ‘세종시 게이트’로 비화되어 심각한 법적분쟁에 휩싸이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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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세종시 사업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