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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27억 기획재정부 76억 노동부 52억 순으로 많아
국회예산결산특별위회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 횡성)은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각종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이행수단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미납 혹은 체납하게 되면 투표권 행사 제한 등의 권리제한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6개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외교부가 98개로 가장 많으며, 환경부 28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12개, 농림수산식품부 9개 순으로 많다.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분담금 규모는 UN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체 분담금의 2%를 차지하는 11위이며, IFAD(국제농업개발기금)는 17위, WEP(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18위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제기구 분담금의 년도별 미납액은 2006년 239억, 2007년 235억에서 2008년에는 오히려 678억으로 전년대비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납액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외교부가 527억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획재정부 76억, 노동부 52억, 환경부 13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을 비롯한 11개 부처는 최근 3년간 미납액이 전혀 없다.
황영철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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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 678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