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12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헐값의 토지공급으로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토지 조성원가(227만원)의 6분의 1에 불과한 3.3㎡당 36-40만원에 공급해 삼성(165만㎡), 한화(60만㎡), 웅진(66만㎡) 등 50만㎡ 이상 투자할 3개 대기업에 1조6천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분석' 자료를 인용, 중앙부처 이전시 연간 3-5조원씩 20년간 1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산출근거가 모호하다"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MB정부의 기업특혜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 혁신도시나 영호남권에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부풀려 제시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치적 신의보다 국가백년대계를 염려한다고 하지만, 졸속으로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에 국가백년대계를 염려하는 통치자의 고민은 없다. 오히려 거짓통계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을 과대포장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행정부처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치철학만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세종시 자족기능이 염려되면 원안을 보완하면 될 것을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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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대 대기업에 1.7조원 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