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유엔이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 8년 새 3배나 늘어 무려 83건에 달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3일 논평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바로미터가 되는 사회적 권리 실태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받는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처참한 결과라고 밝혔다.
권고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제도를 재검토할 것, 용산사건과 같은 폭력동원 재개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이명박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비단 유엔의 권고만이 아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가 우리나라의 노동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도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정부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방한의 첫 일정으로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가 31위에서 69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수구언론을 등에 업은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적자재정으로 근근이 유지하는 거품경제를 경기호전이라 호도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지만, 현 정권의 진정한 성적표는 바로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유엔에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경악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유엔인권메커니즘을 무시하는 후진적이고 천박한 인식을 국제사회에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이다.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일 뿐만 아니라 구제불능 정부임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오만함의 극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두고 보기에는 이미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기본권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당했고 국민들의 상처는 너무나 깊다.
이명박 정권은 안과 밖에서 터져 나오는 이 절규와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뼈아픈 반성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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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사회적 권리 권고사항 이명박 정권 들어 3배나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