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대학들이 2010학년도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연세대가 2.5%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서강대 한국외대 숭실대 홍익대 등이 잇달아 등록금 인상 확정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3일 논평에서 이들 사립대학들은 대학 경쟁력 향상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인상률은 지난 3년간의 평균 물상승률 3.3%에 못 미친다고 강변했다.
서민경제의 현황은 사립대학들이 물가 인상률 운운할 때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난 해 우리 나라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했으며, 이에 반해 실질 가계 부채는 80%에 육박해 서민 경제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곧바로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립대학들이 돈이 없어, 교육환경을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학재단들이 재단에 쌓아 두고 있는 재단적립금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연세대 3199억원, 홍익대 4294억원 등 827억원 등 수백에서 수천원원에 이른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파렴치하게 재단에 돈을 쌓아두고도, 어려운 경제 현실에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만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대통령은 한심하게도 각 사립대학들의 이런 ‘묻지마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은 각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는 위헌이며 자신은 상한제에 반대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어제는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말하는 등 사학재단 이사장과 다름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디 기억을 더듬어 자신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을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세종시 수정안의 재벌 퍼주기’만 포기해도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숨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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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묻지마 등록금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