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해 경찰이 오늘 3시 50분부터 압수 수색을 강행했다. 경찰은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강행은 정당파괴이며 야당 사찰이자 정치 탄압이다.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 수색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4일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 당사자인 민주노동당 측에 또 다시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영장 집행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주노동당 측은 경찰이 당사자에 통고하지 않는 영장 집행에 대해 분명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선 경찰의 해명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11시경 영등포 경찰서 소속 수사관 7명이 도착해 영장집행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성남시당, 경기도당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오늘 경찰에 의한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정당파괴 행위임을 확인한다. 또한 오늘 경찰에 의한 민주노동당 투표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투표함을 열어보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을 확인한다.
특히 정당의 공식 투표사이트에 들어가 당원들의 투표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비밀투표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며 심각한 기본권 파괴이다. 이것은 결국 투표함을 경찰이 정당이든 선관위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열어 보겠다는 발상이며 누가 누구에게 투표 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다.
오늘 경찰이 강행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당의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은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정당의 서버는 그 자체로 신성한 영역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당원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당 서버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해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당을 유린하고 파괴하려는 경찰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당력을 총 집중하여 정당파괴, 야당 사찰, 정치탄압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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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 수색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