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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는 긍정적... 내부형 공모제 확대나 학교내 권력 분점은 미진
교과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골격을 내놓았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요지는 교장공모제를 전 학교의 50%로 확대, 교육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재산등록제, 수석교사제 확대, 소액계약 전자입찰, 수의계약 공개대상 확대, 교육청 감사담당관의 외부 공모 등이라고 한다.
진보신당은 18일 그동안의 인사비리에 비추어볼 때, 일단 교장공모제 확대는 긍정적이다. 전문직과 교감 등을 오고가면서 ‘교장 되는 구조’, 그리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양새가 비리의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에게 교장임용의 권한을 나눠준 것은 의미있다. 더구나 일전에 청와대가 언급하였던 수준인 10%가 아니라 50%로 늘린 부분도 구조 개편의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권력은 분점해야 깨끗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 원리를 교장 임용의 단계에만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학교내에서의 교장 권한에 대해서도 권력 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교육 비리 중에서 창호공사 비리나 방과후 학교 비리는 ‘제왕적 교장’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교장 권한을 학내 구성원에게 나누는 장치가 요구된다.
확대되는 교장공모제가 내부형이 아니라 초빙형인 점도 아쉽다. 교장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를 이야기하나,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법령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향후 일정에 대해 교과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6월에 선출되는 새 교육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검토한다”며 열린 자세를 보인다.
최종안을 만드는 단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과 열린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때 깨끗해진다”는 원리에 충실하기를 희망한다. 교장을 ‘왕’에서 ‘황제’로 만들어주면, 비리 근절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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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권한 분산없는 비리근절책은 반쪽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