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보신당은 22일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에 이어 중앙선관위까지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중단하라고 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관위의 금지 방침은 선거를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의 표찍기 대회로 만들려는 행태로서, 시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대착오적 작태라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무상급식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관위의 규제는 대통령은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해도 되고 시민들은 무상급식지지 서명을 하면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그 자체다. 헌법적 가치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선관위는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이름을 내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는 이제 우리 선거도 한국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넘어 정책대결이 돼야한다는 전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상급식이 그만큼 국민적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유권자에게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검증받는 정책선거의 필수 요소다. 한국 정치가 요만치라도 발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의 족쇄를 풀어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순회방문이다. 대통령이 지자체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냥 두고,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제재한다니 말이 되는 일인가.
각종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면 투표를 독려하느라 바쁜 선관위에게 진심으로 제언한다. 국민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투표의 의무를 강조하는 당위적 캠페인이 아니라, 투표장에 올 이유를 만들면 된다.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그리고 그에 대한 투명하고 건강한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면 국민은 따로 권하지 않아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선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을 죽이고, 지방선거를 죽은 영혼의 표찍기 대회로 만들고자 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친환경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차별하고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평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서겠다.
진보신당은 전당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그리하여 선관위가 규제한 서명운동의 족쇄를 풀 것이다. 시대와 민심을 역행하는 선관위는 지금 당장 시민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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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무상급식 서명금지의 족쇄를 풀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