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사마저 좌파 낙인찍기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은 법원조차 무시하는 행태이다.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은 20일 한나라당의 이념적 편향이 법치주의 무시, 법원 판결을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결국엔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던 조의원의 전교조 죽이기가 진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의원은 전교조를 비롯한 6개 교원단체 가입교사의 명단은 공개하면서도 최근 비리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들의 이름과 직위, 소속 단체 명단은 통째로 누락시켰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말하면서 정작 학부모들이 알아야할 비리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번의 명단 공개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문제와는 무관한 문제이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의 내용과 질로서 평가받아야하지 교원단체 가입여부가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조의원이 이번 명단공개로 교사들의 기본권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너무도 악의적이며 불법적이다.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좌파 낙인찍기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는 없다.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조장 전교조 명단 공개는 조의원의 좌파 혐오증을 달랠 수는 있어도 고질적인 교육비리와 학교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라고 정보공개에 따른 모든 것이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전혁 의원은 이번 전교조 명단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학교와 교육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조장하고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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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공개 악의적인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