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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가 4월 국회 마지막 논의가 될 듯
헌법불합치 난 야간 집회 뿐 아니라 야간시위금지 규정까지 같이 삭제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다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의원은 지난 23일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의 대표발의로 야간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 행정안전위회는 야간집회금지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야간집회를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는 것이 밤10시가 아닌 12시까지 집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2시간 더 주겠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해 왔다. 무려 3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제안한 대안이 고작 2시간 더 집회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야간이라는 이유로 어떤 집회인지와 무관하게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그 집회가 폭력적이거나 집회 장소가 주택가라서 평온을 요한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 특별히 야간에는 제한될 이유가 있는 집회의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
지금도 집시법은 이미 제8조에서 주택가와 학교, 군사시설 주변 집회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에서 주요도로 집회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5조는 폭력 발생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소음을 대통령령이상으로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소음’제한도 두고 있다. 제20조에서는 집회와 시위 도중에라도 해산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만으로도 충분히 어떠한 집회라도 폭력, 소음, 교통방해 등 모든 발생가능한 우려에 대한 규제감독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당시에도 위헌의견 5인, 헌법불합치 의견 2인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우리나라 법률 해석의 최고 권위자 중 5인이 단순 위헌판결을 냈다는 말은 당장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실효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과 동일하다. 더 이상 국회 내 집시법 논의가 과장된 억측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집시법 10조가 자동폐기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야간 집회시위의 위험성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충분히 확인됐다는 주장을 했다. 근거없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야간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제10조를 삭제하는 야간집회시위금지조항 삭제법을 발의했다. 이 조항의 의미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 부분 외에 시위’금지 규정까지 삭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미 경찰은 6월 30일이 지나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시민단체 등이 집회 중 행진을 할 경우를 시위로 보아 남아있을 시위금지규정으로 차단,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야간에 한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집회를 하면 적법하고 몇발짝 걷기시작하면 불법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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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야간집회시위금지법 폐지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