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논의 중이다.
진보신당은 27일 논평에서 지난 2월, 행정체제 개편에서 주민자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관리와 통제중심의 거꾸로 가는 체제개편 안을 합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월의 구의회 폐지 합의 이후 지역 단체들과 주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고 4월 내로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40여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안을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분명 상식적이지 않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기초의회의 존폐 문제가 특위와 상임위 몇몇 의원들의 논의와 합의로 졸속적으로 처리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가 핵심이다. 그나마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은 철회되어야 한다. 행정 편의적인 광역화 촉진을 위해 주민반대와 갈등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장병들의 장례일정으로 국민들의 마음마저 조심스러운 때이다. 이러한 애도기간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개편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진행해야할 것이다.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뽑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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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 지방자치 풀뿌리를 뽑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