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동결 조치되던 정부소유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을 비롯한 기업들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순차적으로 동결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는 28일 이대로 가면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될 것이다. 금강산 단절의 여파는 곧바로 개성공단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4월에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북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여왔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동결에 대해 30일까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것과 사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충당할 것이며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일말의 의지는 없이 오직 파국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
유연한 대처가 요구될 때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세는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에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악화의 시발이 되고 있다. 무능을 넘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고조에 기름을 들이붓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 생각할 수 없음은 당연한 노릇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는 1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 막대한 피해에 대해 통일부가 손실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이중 삼중 지출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이 북한 퍼주기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과 고성 주민들의 피해를 국민들 세금으로 퍼부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그 실패에 대한 댓가를 결국 국민들의 세금퍼붓기로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포하고 얽히고 얽힌 남북관계 실타래를 이명박 정부가 풀어가야 한다. 남북관계 파국과 종말의 결론은 한반도 긴장고조뿐이다. 계속 남북관계 악화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남북관계 악화를 오직 정권의 이해에 이용하려 한다는 국민적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즉각 선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