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독립기구로 검찰로부터의 파견금지
국회에 상시보고의무 부과하고 처장 퇴임후 공직 취임 금지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18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폰서 사건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인 독립 사정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 법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신설하고, 수사대상 범죄에는 배임횡령과 직권남용 등 재산범죄 뿐 아니라 탈세와 브로커행위등 부패 행위도 포함시킬 뿐 아니라 그 가족과 공범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게 하고 처장과 차장 밑에 검사의 역할을 하는 특별조사관과 행정공무원을 두었다.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이 고비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였고 창조한국당도 공수처 설치 찬성의견을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은 내일 상설특검제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계획이다.
검찰 개혁 논의가 활력을 띄는 가운데 이정희 의원의 법안까지 발의되어 내일 열린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이 강도높게 논의될 것이 예상된다.
이정희 의원의 고비처 법안은 특징적으로 새롭게 현직검사 임명 제한(현직 검사 파견금지), 처장의 임기 후 공직 임용제한(3년),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업무보고, 사업계획서 제출, 처장 국회출석 등),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검찰로부터의 인적 분리와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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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위한 고비처법 발의 이정희공수처법안
